“새로운 도약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宅管理士協會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수신자	관리소장 귀하

참  조	고용 / 산재 담당자

제  목	2010년 임금총액확정 및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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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 사업장에서는 3월 31일까지 2010년 임금총액 확정보험료 신고 및 2월 28일까지 2010년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본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확정보험료 및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붙임문서를 작성 하시어 2월 5일까지 팩스(526-9919)나 이메일(gjhma@hanmail.net)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대행기관은 2월말까지 임금총액 확정보험료와 보수총액신고 완료 예정)

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http://www.gjhma.org)

☞ 시회사무국 - 사무조합게시판  [붙임]양식다운 가능

【 붙  임 】

가. 2010년 임금총액신고서

나. 2010년 보수총액 신고서

다. 2011년 산재·고용보험 달라지는 제도

大韓住宅管理士協會光州市會

會   長      都    成    哲

시행 주관조 2011 - 01 (2011. 01. 21)           접 수

담 당  김 서 영            사무국장  김 동 욱

우500-83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4-5 구)방통대207호 / 홈페이지 http://www.gj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이메일 gjhma@hanmail.net / 공개

▶2010년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신고서◀

①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대 표 자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단 지 주 소			⑥전화번호
			⑦팩스번호

◆2010년도 월별 근로자수 및 임금지급내역 (대표자임금 제외, 세액 공제전 임금으로 작성)

2010년 월 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총액 포함 여부
	근로자수	임금총액(원)	근로자수	임금총액(원)	구분		산재	고용
1월					사업주		X	X
2월					만64세이상근로자 (생일달부터 제외)		O	X
3월					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O	X
4월
5월
6월					일용근로자(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		O	O
7월
8월					외국인	거주자격자및 가입신청된자	O	O
9월
10월
11월						체류자격자 및 불법취업 근로자	O	O
12월
합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임금 총액이 동일한 경우 고용보험란에 좌동 표시
2011년도는 보수총액 신고로 변경(자료별첨)

※ 이 신고서를 당 사무대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 2010년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공단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일자 : 2011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임금 총액의 범위 ◀
구 분	포함여부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책, 기술, 면허, 근속, 위험작업수당	포함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가수당, 연월차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조의금, 축의금, 휴업보상금, 퇴직금	제외
가족수당, 교육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정기적 일률적인 경우 포함(현물 급식 포함)
특별상여금(인센티브 제도)	취업규칙에 명시가 안된 일시적, 불확정적일 경우는 제외

▶2010년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사업(장)	①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③ 사업의 종류
	④ 단 지 주 소
	⑤ 대 표 자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전 화 번 호		⑧ 팩 스 번 호

순번	성명	주민번호	고용취득일	고용상실일	고용보수기간	고용보수총액	산재보수총액	매 월 말 현 재 근 로 자 수 (명)		고용	산재
			산재취득일	산재상실일	산재보수기간
1									1월
									2월
2
									3월
3
									4월
4
									5월
5
									6월
6
									7월
7
									8월
8
									9월
9
									10월
10
									11월
그 밖의 근로자의 총 보수총액 (월60시간미만시간제근로자, 외국인체류 거주(F-2),영주(F-5) 외의 외국인근로자 해당)
									12월
※ 산재, 고용보험 근로자별 내역과 보수총액이 동일한 경우에 산재보험란에 “좌동”표시 ※ 매월말현재근로자수 작성시-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산정(만64세이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외국인근로자도포함) -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 ※ 고용/산재보수기간은 2010년 보수기간을 기록 (예) 12개월, 5개월, 6개월 등(실제 근무한 개월수)
※ 취득ㆍ상실 월에 근무일수 20일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월의 보수와기간은 제외 하고 신고 보수 기간에 적힌 월의 보수만 산정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지급내역◀

※ 중도퇴사자 반드시 작성요망   ( 차후에 보험료경감특례를 산정하기위한 자료이므로, 꼭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의 범위◀
구 분	포함여부
식대 (월 10만원 이내)	미포함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미포함
6세이하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미포함
상여금	포함
근로,가족,직무, 연월차,근속수당	포함
퇴직금,퇴직위로금	미포함
휴가비, 교통보조금	포함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외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고용 : 포함 산재 : 미포함

▶보수총액 포함 여부◀
구 분		고용	산재	비고
대 표 자		X	X	대표자친족, 동거가족제외
만64세이상고령자		X	O	만 64세가 도달하는 생일달부터 보수총액 산정시 제외
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X	O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근로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므로 포함
일용근로자		O	O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 포함
외국인	거주자격자 가입신청된자	O	O	-체류자격 중 주재(D-7),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영주(F-5)는 고용보험적용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가입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포함
	노동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신청자	O	O
	체류자격자,불법취업근로자	X	O
해외파견근로자		O	X

신고일자 :    2011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고용/산재 사무대행기관

2011년 산재·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현 재	변경후
보험료 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의 합계
보험료 납부	일시납 / 분기납(4분기)	월납(매월 10일까지)
보험료 신고	3월31일까지 개산·확정 신고	2월 28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고지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1.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 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 보수)로 변경

납부할 보험료	임금총액 × 보험료율 =>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보험료를 산정·부과        하게 됩니다.

월별 보험료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2011년 1월~3월 : 2010년 개산임금총액(추정임금상승률 3.8%적용)의 1/12를 기준으로 우선 산정·부과

※ 2011년 4월~2012년 3월 :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의 전년도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

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

3. 산재보험요율 변경(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해당)

◎ 5인 미만 ~ 2010년 21.4/1,000 에서 2011년 20.6/1,000(보험요율 인하)

◎ 5인 이상 ~ 2010년 21.8/1,000 에서 2011년 20.8/1,000(보험요율 인하)

4. 고용보험료율

내 역	근로자	사업자	계
실업급여	4.5/1,000	4.5/1,000	9/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2.5/1,000	2.5/1.000
계	4.5/1,000	7/1,000	11,5/1,000

5. 참고사항

☞ 매년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11년에 한하여 전사업장은 기존 제도에

따라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사무대행기관은 2월말까지 임금총액 확정보험료와 보수총액신고 완료 예정)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사업장에 고지·수납·체납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제도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홈페이지 : 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