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뉴스레터(Vol.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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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05 10:20 조회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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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택관리사 회원여러분! 시원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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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https://www.khma.org/portal/00008/00031/00032.web?gcode=1003&idx=75861&amode=view&sortBy=writeDate
• [공지] 기계식주차장 부적합 차량 주차 시 관리자에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안내] 2025년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우수사례」 선정결과 안내
• [안내]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의견조사(2025. 9. 1. 오후 2시까지)
• [안내] "용역업체 입찰 때 보증증권 업종 확인 철저히“
• [안내] 2025년 초등학교 개학기(2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 관련 홍보 협조 요청
• [안내] 「피난구조설비 사용법」쇼츠 영상 배포
• [안내] 공동주택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및 홍보 협조 요청
• [안내] 「부담↓ 따듯↑, 한난효율+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홍보
• [안내] 400MHz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선국(생활무전기) 이용사항 홍보 협조
• [안내] 입찰이행보증증권 확인 시 주의
• [안내]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제도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자료집 배포)
• [안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안내
•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영상 안내
• [안내]소방청,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 추진
https://www.khma.org/portal/00008/00031/00032.web?gcode=1003&idx=77182&amode=view&sortBy=writeDate
• [안내] 2025년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모니터링사업』 우수업체선발 안내
https://www.khma.org/portal/00008/00031/00032.web?gcode=1003&idx=77206&amode=view&sortBy=writeDate
• [법령자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이의신청 샘플자료 안내 [로그인]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4815.web?gcode=1031&idx=76805&amode=view&
• [행정예고]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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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공동주택은 제외)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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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8.5, 강득구 의원)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 [로그인]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0089.web?gcode=1029&idx=76876&amode=view&
• [발의] 집합건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6, 조인철 의원)/ 오피스텔·원룸 층간소음 피해자 보호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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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5. 8. 1. ~ 8. 14.)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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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 7. 29. ~ 9. 8.) / 전기차충전시설 설치ㆍ변경신고 대상 등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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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8.8, 박상혁 의원)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행위 금지와 과태료 처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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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공고] 「응급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7. 29.) 및 시행('25. 8. 17.) 안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응급장비 미설치 과태료 2배 인상 등 [로그인]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0090.web?gcode=1030&idx=76844&amode=view&
• [제개정공고]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25. 8. 14.) 및 시행('25. 8. 17.) 안내 / 기계식주차장 부적합 차량 주차 시 관리자에 과태료 [로그인]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0090.web?gcode=1030&idx=77090&amode=view&
• [판례 및 해석] 개인정보의 '이용'의 개념정의 관련 판결(대법원2023도18539) /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 대법원“구술로 내용 전달해도 위법” [로그인]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4845.web?gcode=1032&idx=76815&amode=view&
• [판례 및 해석]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대법원 2023도3673 ) [로그인]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4845.web?gcode=1032&idx=76838&amode=view&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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