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지 | [국회] 2019 주택관리사법 의안 발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2 11:20 조회6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9' 주택관리사법 제정 발의 안내

 

top_logo.gif   94813ae9483c65fc77aefa410868b3e3_1559529710_7336.gif

 

주택관리사법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97
발의년월일 : 2019. 6. 10
발의자 :
김철민함진규윤영일이후삼이은권윤관석박덕흠
            임종성
강훈식이규희박순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주택관리사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5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64조에 따라 배치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함
(안 제4).

.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등에 노력함(안 제5)

. 주택관리사는 근무처와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7).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

.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3).

.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

.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

   
 

top_logo.gif   94813ae9483c65fc77aefa410868b3e3_1559529710_7336.gif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90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외벽 도장공사시 뿜칠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622
공지 공고 2019년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사업 수행요원 추가 모집 공고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656
공지 공지 소화기 공동구매 안내(삼우소화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2 1852
공지 공고 ♣ 회원가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1668
686 공지 [세미나 개최 안내]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4 23
685 공고 2019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의원 선출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1 47
684 공지 2019 안전산업박람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9 116
683 공지 [판례] 계약서 홈페이지 미공개 등 과태료부과 처분 '정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9 294
682 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전기료 체납세대 전기료를 한국전력이 책임 징수토…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484
681 공지 ♠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출시 및 가입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1520
680 공지 ´우리 땅 독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용 영상자료 구매의견 조회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297
679 공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관련 사항 안내」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587
678 공지 협회 정관개정 관련 설문조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5 386
677 알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MOU체결 2019. 6. 18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384
676 공지 승강기 보험 및 교육 관련 진행 상황 안내(2차)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8 560
게시물 검색

PARTNE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