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 부서 설치를”

대주관, 이용선 의원 초청 간담회서 12개 정책 제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8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공동주택관리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다.

대주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미 협회장을 비롯해 채희범 사무총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서금석 광주시회장, 서울시회 하문숙 운영위원, 장해문 강서지부장, 박종민 양천지부장이 참석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 등 현행 적발식 감사 제도보다 지도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현장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행복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해 주택관리사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금석 회장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는 주택관리사의 고용환경 개선 및 임기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더불어 관리현장에서 나오는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공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제안서에 나와 있는 항목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정 확대’의 경우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 박상혁 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도회 지부장 및 운영위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종민 양천지부장은 “장기수선계획은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직결된다”며 “계획을 수정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해문 강서지부장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관리 종사자들의 임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문숙 운영위원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구청 직원들과 소통을 자주 했으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담당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이가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 △지자체 및 전문단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정 확대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준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협회 의무가입제 도입 △주택관리사법 제정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 등 12개 항목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제안서를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원문]  “국토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 부서 설치를” < 주택관리사 < 상생사회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