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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용•공용 구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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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14 20:02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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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울타리가 쳐져 있어 세대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옥탑 층이 전용인지 공용인지? 


[답변]


관리규약에서 해당 공간에 대한 세대의 배타적인 사용권과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확인되지 않은 채, 소장님의 설명대로라면 '공용부분'이 맞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효자더샵2차 일례로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공용'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세대가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와 같이 명시해 두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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